▣ 결의문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 건설 결의문
오늘 한반도는 불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에 놓여 있다.
조미핵담판이 최종단계에 들어선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관계로 되어 버렸다.
‘북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행위와 온갖 제재로부터 비롯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다국적 연합전쟁기구인 유엔사령부의 부활, 아시아판 나토 결성 추진, 오는 8월 미국 주도 ‘핵협의그룹’이 주관하는 대북 핵전쟁연습,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출입과 한미일 전쟁훈련 강행,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의 핵보유가 미국의 ‘북 붕괴전략’과 ‘제재 압살’에 맞서 체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과 세계 헌병이라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무참히 짓밟고 전쟁과 침략을 일삼아 온 일극패권주의 국가다.
결국, 일방주의 전횡과 개입을 일삼아 온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대결구도를 구축하였다.
조미핵대결은 미국의 자멸을 재촉하고, 신냉전은 제국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무덤으로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국익과 주권 존중, 호혜·평등을 추구하는 다극화와 자주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확고한 대세로 자리잡았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세월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는 일관되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상호 존중과 화해 정신에 바탕을 두며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에 입각할 때에만 진정한 민족자주통일의 좌표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대정권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미끼로 이북 사회의 개방개혁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고집해 왔다. 나아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동참은 물론 독자적인 제재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급기야 9.19남북군사합의마저 폐기하여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의 적대적인 국경 관계로 몰아넣음으로써, 남북은 첨예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한 지난한 민중의 투쟁 과정은 한국사회의 자주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초보적인 민주민권도, 생존권도 해결할 수 없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과 차별은 심화되고, 온 사회는 투기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군의 이남 강점과 분단에서 오늘의 한미일 동맹 주도의 핵전쟁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는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으로 얼룩진 식민지 속국의 역사였다.
단결하는 민중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으며, 미국의 지배와 분단과 독재가 사라진 이 땅에는 자주와 평등, 평화가 새로이 꽃 필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주민권과 민중생존권, 역사바로세우기, 호혜·평등한 국제관계 등 모든 분야의 정의와 상식을 실현하는 근본방법이자 지름길은 ‘반제자주’에 있음을 확인한다.
-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 유린하는 ‘제국주의’와 이에 의한 지배와 간섭, 전쟁을 규탄 배격한다.
- 우리는 한국사회의 독재정치와 불평등 심화,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사회, 독도마저 내주려는 매국적 주권포기 작태, 평화 포기 등은 외세와의 결탁과 분단 지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길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권 회복’에 있음을 확신한다.
-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이 땅의 진보적 민중을 중심으로 애국민주세력과 함께 (가칭)『한국자주화운동연합(자주연합)』을 힘차게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자주연합’(가칭)을 통해 진보민중진영의 힘있는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자주연합’(가칭)을 통해 상설적이며 전국적인 반미자주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17일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