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신년기자회견(2026.1.16)

자주연합, 미 대사관 앞 신년 기자회견 개최… “미국은 경제 약탈과 전쟁 연습 중단하라!”

자주연합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제 약탈과 전쟁 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1) 자주연합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제약탈’과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자주연합]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미국의 부당한 대미 투자 강요와 내정간섭 중단, 3월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강탈하고 상시적인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상임대표는 전 세계적 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간섭을 비판했다. 주 대표는 “미국은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국 예산 2년 치에 달하는 9,000억 달러의 투자를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외환·금융 정책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주 대표는 최근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며 “휴전선 인근의 무인기 비행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의 참화가 닥치면 청년들과 접경 지역 주민,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한미 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현대화‘ 철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만이 정부로서 본연의 역할과 국민 주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을 향해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모아달라”는 당부로 발언을 마쳤다.

(사진2) 지난 1월 16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자주연합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재석 상임대표, 이장희 교수, 김영빈 학생 (왼쪽부터) [사진-자주연합]

이어진 발언에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분단 80년의 위기 속에서 ‘동맹’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국의 군사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낡은 무기를 강매하고, 대만 사태 등 외부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SOFA) 협정 등 예속적 관계가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남북 간의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상 영토 조항(제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정상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핵 문제에 있어서도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는 강대국들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만을 언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5.24 조치 등 민간 교류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철폐하여 북측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언자 김영빈 학생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 행위를 ‘식민 통치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 씨는 “미국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식민지로 만들려 하며, 나아가 주변국들까지 속령으로 삼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전 세계를 신식민주의 체제로 재편하려는 위험한 계획임을 경고했다.

이어 김 씨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고 군사적 주권을 내어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에 6,5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화를 갖다 바치고,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분쟁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군이 파병 대상이 되어 미국의 전쟁 도구로 이용당하고, 한국 전체가 미국의 병참 기지로 동원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미국의 경제 수탈과 전쟁 획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대상은 결국 청년과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터에서 미군 대신 총에 맞아 쓰러지는 이들은 한국의 청년들이며, 경제적 수탈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청년, 노동자,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이 단결하여 미국의 침략과 수탈 계획에 저항하자”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사진3)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과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자주연합]

마지막 순서로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과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자주연합은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폭력과 주권 침해 행위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자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수탈과 전쟁 도발에 맞서 국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경제 약탈과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패권적 폭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감금, 이란 내 소요 배후 조종과 폭격 협박, 그린란드 강탈 위협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미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폭거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무기로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국방비 인상과 미군 주둔비 증액, 미제 무기 판매를 강제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에까지 공공연히 간섭하며 민생과 경제 주권을 처참히 유린하고 있다.

막대한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의 뿌리까지 잠식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핵심 공정과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며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십만 명 감소했으며,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미국 내 설비 확대는 국내 협력 업체들의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로 직결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미 투자는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망국적 선택일 뿐이다.

미국은 통상과 금융, 디지털 영역에서도 한국의 주권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쿠팡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리 법안인 정보통신망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환율보고서와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외환·금융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미국계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는 동안 한국의 대미 디지털 서비스 무역 흑자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정책권과 규제권, 나아가 환율 주권을 동시에 훼손하는 처사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단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은 ‘투자를 통한 관세 면제’라는 상호 신뢰와 기존 합의를 뒤엎는 배신이다.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가해지는 관세 충격은 무역수지 악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반도체 가격 상승은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 산업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수요 위축’과 ‘주문 감소’라는 이중고를 안길 것이다.

군사·안보 영역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공을 침범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이다. 약 27분간 24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비행한 정찰형 무인기를 민간의 소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전술일 뿐이다. 이 사건의 핵심 책임은 연합 감시·정찰과 공역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미연합사이자 주한미군사령부에 있다. 철저한 감시체계 아래에서 벌어진 장시간 침투는 명백한 통제 실패이거나 고의적인 묵인이다.

여기에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강행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대규모 실기동 훈련은 북측의 반발을 초래하고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극대화한다. 연합훈련 때마다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코스피 변동성 증대와 환율 급등으로 이어져 민생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 연습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자주연합은 주권과 민생, 평화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하나. 미국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빼앗는 대미 투자 강요를 중단하라!
하나. 미국은 한국의 경제·산업·금융·노동·민생 정책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도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
하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북미 대화에 나서라!
하나. 미국은 국민 혈세 강탈하고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2026년 1월 16일

자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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