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주선언’ 선포 기자회견 진행(전문)
사진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자주연합 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미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와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내자’는 주제의 ‘노동자 자주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자주연합]
8.15 해방 81주년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자주연합이 공동으로 ‘노동자 자주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자주연합 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미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와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내자’는 주제의 ‘노동자 자주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일제 강점기 노동자들이 주권회복을 위해 투쟁한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한 주권침해와 군사적·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들은 ‘노동자 자주선언문’에서 한 세기 전 조선의 노동자들이 “나라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고, 주권이 있어야 생존권도 있기에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상기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이용만 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 △미국의 부당한 관세압력, 경제침탈 저지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거부,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촉구 △한반도 전쟁 전초기자화 킬웹 구상 거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저지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저지를 다짐했다.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무기로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거대 외국기업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수많은 중소기업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와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구입으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쇠퇴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한국의 제조산업의 위기를 언급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재정악화와 산업붕괴의 후폭풍은 다름아닌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 역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유사시 대만 분쟁까지 개입할 수 있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해 한반도 군사위기는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강행하면 한반도 주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선언문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및 비무장지대 관할권 분할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권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사진2) 강석윤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사진-자주연합]
사진3)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진-자주연합]
사진4) 박경선 자주연합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사진-자주연합]
강석윤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평화는 생존과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자주없이 평화없다”며, “외세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막아내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미제국주의”라며, “나라와 주권이 있어야 생존권도 노동권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던 선배 노동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양대노총은 오늘, 노동자가 앞장서 반미반제, 자주평화 투쟁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선 자주연합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전쟁을 강요하고 관세라는 무기로 투자를 강제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혈안이 된 트럼프 정부는 결단코 동맹이 아닌 만악의 근원일 뿐”이라며,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와 주권 실현의 길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모두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사진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자주연합 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미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와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내자’는 주제의 ‘노동자 자주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자주연합]
[노동자 자주선언문(전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미자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내자!
8.15 해방 8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반만년에 빛나는 유구한 전통이 유린되고 말과 글마저 빼앗긴 35년의 시간,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착취 속에서도 조선 노동자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경제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없었기에, 자본과 권력을 움켜쥔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결의로 조선의 노동자는 결연히 일어섰다. 일제 타도로 이어진 전국 각지의 파업과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고, 35년만에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쫓겨나가고 8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던 한국 경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외국 기업은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부당한 압력으로,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는 물론 25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 구입이 추진되는 등 막대한 국부가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노동자의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굴지의 공장이 미국으로 넘어가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산업은 쇠퇴와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향후 발생될 재정 악화와 산업 붕괴는 다름아닌 우리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뿐인가, 한반도 주변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위기로 조용할 날이 없다.
주한미군의 중국 영해 침범으로 인해 한반도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했고, 미·일 항모와 중국 항모가 동중국해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진행해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얼마 전 미국이 밝힌 ‘킬 웹(Kill Web)’ 구상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명령 체계 아래 단일한 네트워크로 묶어 자동 개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중심에 한국을 세우려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 역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미일연합군사훈련은 물론 유사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 나아가 핵무장마저 용인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역시 수년 전부터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군의 탄약과 식량까지 일본군에 내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밝힌 대로 평화헌법마저 개정된다면, 한반도 주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기의 원인은 바로 미국이다.
일제 패망 직후 ‘포고령’을 선포하여 사실상 조선을 강점한 미국이 주범이다. 토지개혁을 막고, 친일지주를 재벌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키운 것도 미국이다. 고의적으로 대미의존도를 높여 수출없이 살 수 없는 나라,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폐렴이 걸리는 나라로 만든 장본인도 미국이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대결에 한국을 앞세우고 있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관세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압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중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견제를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 더욱 많은 참여를 요구할 것이며, 유사시 대만 분쟁까지 개입할 수 있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해 한반도 군사위기는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 벌여놓은 전쟁에 동참하라는 부당한 요구 역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사드(THAAD)를 비롯한 수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이 땅은 전쟁의 참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및 비무장지대 관할권 분할 요구 역시 계속 거부되고 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를 운운하며 거부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미국의 오만함은 우리의 주권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세기 전, 조선의 노동자는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쳤다.
나라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고, 주권이 있어야 생존권도 있기에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이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노동자의 생명과 삶,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미국의 대중국견제에 이용만 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부당한 관세압력, 경제침탈을 막아내자!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거부한다.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촉구한다!
한반도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킬웹(Kill Web) 구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막아내자!
2026년 7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회·자주연합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