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가결됐다. 지난 3일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해온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일단 중지됐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우리 민중의 또 한번의 위대한 승리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항쟁 시즌2의 역사적 모범이다. 10대에서 90대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제주도까지의 범국민적 전국적 촛불이 안아온 경이로운 투쟁의 성과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대거 진출, 엄마 아빠의 손을 맞잡은 10대 청소년들의 눈망울은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믿음직한 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겨우 12표 찬성으로 돌아서 내란공범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내란주범 윤석열은 직후 담화에서 ‘잠시 멈춘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할 태세이다.
이는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과 전쟁을 획책했던 주범 윤석열과 공범 국민의힘이 동조자, 지지자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격렬하게 준동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임을 말해준다. 우리 민중이 촛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범죄, 파면 사유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곧 구성될 특검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행위와 전쟁도발 음모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민주,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그 뿐만 아니다. 윤석열의 이번 친위쿠데타와 미국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 1979년 전두환의 12.12사태와 1980년 5월 광주민중학살 등 한국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미국이 깊숙이 개입해왔다. 미국은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폭동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묵인 혹은 방임한 이유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저들의 세계-한반도 전략 관철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한국의 역대 독재자들을 권좌에 앉히기도 내쫒기도 해온 미국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주없이 민주없고 자주없이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하다.
미치광이 윤석열 파쇼일당을 깨끗이 청산하고 한국의 자주화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촛불 광장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열어나가야 한다. 윤석열 구속과 파면, 그 후 대선과 새 정부 새 정책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중의 힘, 더욱 발전된 촛불의 지혜로 결정하자.
당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라!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미국은 내란개입 해명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정치권은 더 이상 미국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라!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 촛불광장을 이어가자!
2024년 12월 15일
자주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