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대행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관세 소폭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대폭 늘이려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기반을 미국 독점자본에 헌납하는 매국 협상이며, 한국의 일자리와 기술 자립의 토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정체 상태이며 수출기업들은 IRA, 반도체과학법 등의 차별 속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 대행 정부가 방미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대가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더 많이 이전하기로 약속하면, 그 피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청년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외교’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한 ‘봉사’이며 ‘협상’이 아니라 ‘헌납’이다.
한편, 한덕수 내란 대행은 4월 2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포기와 예속적 한미연합 지휘체계 강화 등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것을 정당화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더구나 자신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한덕수”라고 소개, 주한미군 사령관의 졸개를 자인하여 주권자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연합사 체제 아래서 한국군은 미군의 하위 전력으로 편제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반도를 중국·러시아 견제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은 2025년 상반기에만 세 차례 이상 진행되었고,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전쟁위기 고조이며, 군사 예속 강화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삼성재벌가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해 트럼프 2기와의 유착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통상·안보를 재벌의 사적 이해관계와 미국 지배세력의 손에 넘기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단순한 인사 교류가 아니라, 재벌이 국가 외교를 사유화하여 미국 극우 정치와 손을 잡고 통상·경제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이미 한국 재벌 대기업은 대미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미국 시장에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윤 확보에 기여하고 그 일부를 수확하면서 국내에서는 노동유연화와 비용절감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외교의 사유화’, ‘주권의 미국화, 재벌화’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형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에 퍼주기식 투자 외교, 통상 굴욕협상을 당장 멈추고 한국 경제-산업-일자리-기술 주권을 지켜라!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며 주한미군 철수하라! 재벌의 외교 사유화, 대미 유착 행위를 통제하고 외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윤석열 내란-외환을 묵인 방조하고 친미 대선후보라는 개꿈을 꾸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굴욕 외교·군사 예속·재벌 유착에 맞서 주권과 평화와 민생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자주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