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 등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미국 이익을 위한 작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발언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용 전진기지이자, 고정된 전쟁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제국주의적 행태, 식민주의적 인식의 폭로이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 방위’가 아닌 미국 패권전략을 위한 돌격대, 침략적 기동군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자주권 침해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면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묘사한 발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의 앞잡이 선언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를 미·중 패권전쟁의 ‘소모품’으로 규정한 전쟁 도발 망언이다.
만약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택·오산 등 주한미군기지는 곧바로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은 자위권도, 선택권도 없이 ‘고정된 표적’이 되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대북 억지력과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횡포이다.
둘째, 2024년 기준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는 1조 5천억 원(11.8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은 이를 더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스스로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대외 기동군임을 천명한 이상, 방위비 분담은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
주한미군이 자국 이해만 앞세워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 전진 기동군 기지로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막대한 주둔비를 바치며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단 1원도 줄 수 없다. 이제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남의 땅을 쓰면서, 돈까지 받아가며,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군대는 철수 외엔 답이 없다.
셋째, 한국의 세계 1위 조선기술은 이제 미 해군의 병참 강화에 동원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미국의 낙후된 조선소를 인수,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는 안보협력이 아닌 한국의 전략 산업·기술을 미국에 넘기고 미국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식민지형 투자이고 미국의 한국 기술 탈취 경로이다.
국내 일자리는 줄고 한국 기업의 기술은 빠져나가고 국민 혈세가 미군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명백한 대미 종속 투자이며 미국 군사경제 복속의 증거이다. 조선산업까지 미국에 갖다 바치며 전쟁기지화에 협력하는 한국의 종미사대 매국세력을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방위군’이 아니다. 조약을 어기고 안보를 위협하며 돈까지 뜯어가는 깡패 같은 군대는 이 땅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고정 항공모함’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을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삼아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미국은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하라!
-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기동군화’ 발언을 철회하고, 한국 국민을 모욕한 ‘고정 항공모함’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
- 정부는 미국의 ‘분쟁지역 기동군’으로 전락한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미군 철수 논의에 착수하라!
- 정치권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임을 천명하고, 미국의 한국 안보 위기 조장에 대해 강력 항의하라!
2025년 5월 17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