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눈치 보지 말아야”… 당당한 자주외교·주권외교 촉구
– 서울자주연합(준), 광화문서 제15차 주권 찾기 행동 개최
(사진1) 서울자주연합(준)은 제15차 ‘주권 찾기 서울 행동’를 개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과 이재명 정부의 당당한 자주외교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연합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형숙, 이하 서울자주연합(준))가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5차 ‘주권 찾기 서울 행동’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즉각 중단과 이재명 정부의 당당한 자주외교를 촉구했다.
송원재 서울자주연합(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주권찾기 서울행동’에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정일민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회원,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김장민 자주연합 정책자문위원,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이 차례로 발언을 했다.
“한국은 군사적 식민지… 평화 위협하는 미군 기지 철수해야”
(사진2) ‘주권 찾기 서울 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는 (왼쪽부터) 고은광순 공동대표, 정일민 회원, 최형숙 준비위원장, 김장민 자문위원, 정성희 집행위원장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과거 미국이 한국에 방대한 양의 핵무기를 배치했던 역사를 지적하며, 한국이 미국의 전진 기지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고은 대표는 “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간 1,000개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 놓고 있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핵무기를 한국 땅에 배치해 우리를 병참 기지이자 전진 기지로 이용해 왔으나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집결하자 미국은 광주 미군 기지에 숨겨놓은 핵무기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전두환의 학살을 용인했던 것”이라며 한국 언론과 학계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은 대표는 현재의 한·미·일 관계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사례를 들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번 전쟁에 휩싸였다”며 “미국은 80년 동안 평화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고, 한국은 언제라도 전쟁에 휩싸여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고 현 정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고은 대표는 주권 회복을 위해 미군 기지의 철수와 한·미·일 군사 협력의 중단을 촉구했다. 고은 대표는 “우리는 자주권을 되찾아야 하며, 미국 지시대로 움직이는 한일 군사훈련과 군사 협력, 지소미아(GSOMIA) 등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이제 미군 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고 전쟁에 휩싸이게 하는 미군 기지는 이제 철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의 아픔 기억하고 역사적 각성 이뤄내야”
정일민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회원은 5·18 광주민중항쟁 46주년을 맞아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광주 자주역사기행의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회원은 기행을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말하며, 광주에서 만난 한 택시 운전사의 목격담을 인용했다. 정 회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운전사는 “18일 광주로 들어오는 버스 검문 당시 계엄군이 들어와 머리를 후려치고 총칼로 천장을 찍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행한 뒤 트럭으로 연행했다”며 “시민군이 우리를 지켜주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로 다 못할 만큼 환호하며 좋아했다”고 증언했다. 정 회원은 이 운전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분노를 대학생들에게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회원은 최근 대학 강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학교의 한 현대사 수업 청강 경험을 공유하며, 대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기계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탄압을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교과서적 설명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18 기념일에 맞물려 진행된 일부 기업의 마케팅을 언급하며, “양심적인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스타벅스에서는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며 놀이를 벌이고 있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원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외세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며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양심적인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무력해진 사이, 계엄을 터뜨린 윤석열의 뒷배를 봐주는 미국은 여전히 환상을 품게 하고 내란 세력은 선거 승리를 공언하며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우리 양심적인 시민들이 부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각성하여 함께 더 자유롭고 더 주권적이며, 더 민주적인 자주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5·18 정신 계승과 주권 수호…반역사적 기업 퇴출해야”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광주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주권 회복을 촉구했다. 최 준비위원장은 광주가 5·18을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공동체임을 언급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자주적 투쟁 역사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수많은 열사의 투쟁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역설하며 5·18 정신의 지속적인 계승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최 준비위원장은 최근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를 동원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수많은 죽음 앞에서의 이 같은 몰염치하고 반역사적인 행동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스타벅스 불매 및 선물 거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계 안팎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대기업의 이러한 행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준비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맞물린 한미 관계를 짚으며 민족 자주권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음을 지적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준비위원장은 시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줄 것을 호소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자주권을 수호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가 중국 겨냥한 전쟁 훈련 기지화… 주한미군 철수해야 평화 온다”
김장민 자주연합 정책자문위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 정책을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은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도하에 한·미·일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하여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하는 공동 군사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작년 을지 훈련과 올해 3월 자유의 방패(FS) 훈련 당시, 중국의 미사일 및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미군의 ‘다영역 특수 임무 여단’이 한국 땅에 두 차례나 실제로 배치되어 전쟁 훈련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작금의 안보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은 미 제3 다영역 특수 여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당 부대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미군이 제1도련선에 진입할 때 중국의 미사일 공격과 본토 레이더 기지를 장거리 및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으로 직접 타격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이 부대의 핵심 임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이러한 고도의 공격형 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중국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성주 사드 기지를 비롯해 해당 특수 여단이 주둔한 한국의 영토 전체가 중국군의 직접적인 미사일 요격 공격 대상이 되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회복 담론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를 격하시키는 등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 행사하려는 기만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전작권 환수 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전쟁의 근원적 요인인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미국 눈치 보지 말아야”… 당당한 자주외교와 외교·안보 라인 쇄신 촉구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이 마지막 연설을 통해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중동 전쟁을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이 피폐해진 현실을 비판하며,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묵인했던 미국이 오늘날 중동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미국의 경제 약탈과 침략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위해 다각적인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견국 외교와 균형 외교가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직후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라인 전반에 포진한 친미 성향의 인사들을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자주적 외교 행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이 직접 지역구 의원들에게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가 오히려 주변국의 미사일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외세에 의존하는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자주국방과 국민의 힘, 그리고 남북 및 주변 사강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주 평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의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