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돌려줘! 내정간섭 그만둬! 대미투자 강요마!”
서울자주연합(준), 제20차 ‘주권 찾기 서울 행동’ 개최
(사진1) 서울자주연합(준)은 6월 23일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0차 ‘주권찾기 서울행동’을 개최하고, 미국의 중동 전쟁 뒤처리를 자처하고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연합 준비위원회(이하 서울자주연합(준))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0차 ‘주권 찾기 서울 행동’ 집회를 열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미투자 강요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자주연합 회원들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빼앗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비판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인 환수와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20차 서울 행동은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김장민 자주연합 정책자문위원, 송영현 서울자주연합(준) 사무국장 순으로 발언이 이어졌다. 정현휘 민중가수의 노래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외국 자본에 종속된 경제 구조와 주권 침해 혁파해야
첫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 우리나라 주가가 무척 올랐지만, 이 주식의 60% 이상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상임대표는 “주가가 많이 올라봐야 미국 사람들 배만 불리는 일일 뿐이며, 시중 은행들의 주식 또한 60~70%가 외국인 소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이 왜 외국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에게 짓눌려서는 안되며, 누구나 억눌리지 않고 평등한 자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체 없는 유엔사 당장 해체하고 당당한 자주국가를 실현하자
경제적 주권 침해와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주한미군 사령관 브론슨이라는 자가 한반도의 전시작전권 문제를 언급하며 장난을 쳤는데, 전작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못 박았다. 최 준비위원장은 “유엔사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미군이 있을 뿐인데, 마치 전 세계를 대표해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가 화해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2) 20차 서울 행동은 (왼쪽부터)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김장민 자주연합 정책자문위원, 송영현 서울자주연합(준) 사무국장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미국의 기만적인 전작권 전환 계획과 불평등한 군사 동맹 거부한다!
이어 김장민 자주연합 정책자문위원 역시 “미국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대만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군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의 근원은 우리에게 주권과 자주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의 전작권 전환은 대만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육군은 한국에 맡기고 자신들은 인명 피해가 적은 해·공군 중심의 공중전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로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꼭대기에 앉아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겸임하고 있는 유령 사령부를 이 땅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며 불평등한 군사 동맹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익 훼손하는 친미 관료 즉각 해임하고, 대미 투자 강요 중단하라!
종속적 외교 관계에 얽매여 국익을 훼손하는 고위 관료들의 행태와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영현 서울자주연합(준) 사무국장은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미국은 이들을 앞세운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사무국장은 “미국이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중동 투자는 자신들이 패배한 침략전쟁의 전후 배상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실업을 강요하는 대미 투자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친미 관료 해임과 국익 중심의 경제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홈플러스 자본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았던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을 향해 연대발언을 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가 단계적으로 매장을 줄이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먹튀 자본’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을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홈플러스를 당장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3) 자주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창원, 진주, 전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주권찾기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차 주권찾기 서울행동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지키며 함께 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