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16일, 한미 양국은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을 계기로 제2차 한미 통상협상을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논의를 넘어, 미국이 ‘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등 핵심 산업과 정책 전반에 한국의 정책 결정권을 예속시키려는 포괄적 종속 프레임의 일환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경제를 외세에 헌납하려는 굴욕적 협상, 매국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내란 대행정부는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술이전·공급망 통제·자원관리·환율운용 등 핵심 분야를 대미 종속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국민은 협상의제조차 알지 못하며, 관련 문서는 지금까지 단 한 줄도 공개된 바 없다. ‘공개 없는 포괄협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배이며 주권 침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를 최대 145%까지 인상했으나 중국의 강경 대응과 미국 내 경제 혼란으로 결국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 양국은 각각 115%포인트의 관세를 인하하여 미국은 30%, 중국은 10%의 관세율로 조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양국은 자동차 및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왜 내란 대행정부는 서둘러 굴종적 매국협상에 임하는가.
또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중 일부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국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의 자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내란 대행정부는 미국조차 정당성을 잃은 통상압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며, 자국 산업과 금융주권을 미국식 통상질서에 영구 예속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경제안보 명분 아래 반도체·배터리·희귀금속 공급망 통제뿐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 통제, 국채 매입 유도, 금리조정 압력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외환위기식 구조조정 재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며 명백한 금융주권 침탈이다.
이런 대미 종속적 협상이 국회와 산업계, 시민사회를 모두 배제한 채 밀실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외환 기도에 다름 아닌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협상 과정과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 없는 대외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미명 아래 자행하는 내정간섭 경제압박 통상협박 즉각 중단하라!
- 이주호 내란대행은 한미통상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전 과정을 공개하라!
- 국회는 경제-산업-기술 주권 수호 위해 졸속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 정치권은 미국 중심 글로벌 통상체제를 거부하고 자주적 균형적 통상관계 수립하라!
- 대선후보들은 트럼프식 한미약탈동맹 거부하고 자주적 경제공약을 제시하라!
- 온 국민이 떨쳐나서 경제주권 수호하고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자!
2025년 5월 1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