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미 군사연습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도상훈련과 동시에 한미일 연합 다영역 훈련 ‘2025 프리덤 에지’가 동시에 강행된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북한과 중국의 강경 대응을 야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명백한 도발이기도 하다.
‘아이언 메이스’는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연계·통합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훈련이다. 도상연습 형태이지만,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같은 대북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 따라 지휘 구조, 통신·정보 공유, 작전계획 조율 등을 시험하는 훈련이다.
’프리덤 에지’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해상·공중·해저(대잠전)·사이버·방공-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3자 연합 군사훈련이다. 이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세 번째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 유지와 중국 견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미·한미일 군사연습은 결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 아니다. 현대전 교리는 선제 타격과 기동이 핵심이며, F-35나 전략폭격기와 같은 무기체계는 침투와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전·전자전 등 다영역 작전은 적의 지휘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억제’라는 명분은 결국 자신의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상대를 위협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이는 사실상 전쟁 준비이자 공격 훈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 여러 약속을 해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개별 관광 허용 검토 등을 제시하며 대화와 평화협력의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바이든-윤석열 정부의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려 하는가?
한미·한미일 군사연습은 대화와 협력의 문을 닫고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길일 뿐이다. 북은 이미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며,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막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합의 복원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정면 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이니 대화니 떠벌이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합의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무력화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모순적인 태도는 심각한 책임 회피이자 기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전쟁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군사적 압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연습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한미 군사연습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즉각 중단하라!
–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한미당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
–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공조를 멈추고 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하라!
–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라!
2025년 9월 15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