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9일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망발이다.
이어 브런슨은 한반도를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떠받치는 전략적 거점”으로 규정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 등에서도 폭넓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소위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전역에 전개함은 물론, 한국을 미국의 대중 견제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그 첨병으로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 삼아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켜 왔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통합 억제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기동형·원정형 전력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 육군의 다영역임무부대(MDTF) 창설,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미사일 방어·우주·사이버 전력의 통합 운용은 모두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을 직접 겨냥한 미국의 국방 전략이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2017년 한 해에만 약 8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상황에서 또다시 한국을 반중 군사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 패권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패권 전략은 한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경제적 위험만을 가중할 뿐이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위기 고조를 정당화했으나, 이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다. 한미연합훈련은 2022년 이후 연간 훈련 일수가 냉전기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전략폭격기·핵잠수함·항모전단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이 북한의 대응을 촉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근본 원인임에도, 모든 책임을 평양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 데이비드 맥스웰을 내세워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군을 미군의 지역전쟁 지휘체계에 강제 통합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계획이다. 한국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한국을 동북아 다중 전장의 상시적 교두보로 고착화하려는 위험천만한 구상이다.
한국은 결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수행하는 군사 도구가 아니다. 한국군은 한반도의 안전과 방어를 위해 존재하며, 주한미군 역시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의 생존과 경제,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대중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주한미군 역할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4조는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명확히 한반도 방어와 대북 억지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스스로 이 조약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대미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주권 정부답게 자주적 외교·안보 노선을 확고히 실행해야 한다.
자주와 예속은 병행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이 아니라 긴장 완화와 균형 외교, 자주적 평화 전략 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천문학적 대미 투자와 미제 무기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요에 이은 미국의 전쟁동맹 기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주권 침해·안보 위협,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민에 사죄하고 물러가라!
– 대중 견제 동원이 동맹 현대화냐, 안보·경제 위협하는 한미 전쟁동맹 파기하라!
– 미국이 위반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대중국 억제력 주한미군 철수하라!
– 이재명 정부는 한미 예속동맹 거부하고 자주적 안보·외교·경제 노선을 실행하라!
2025년 12월 30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