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는 망발을 내뱉었다. 동맹국들조차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호응하지 않자 비상식적 불만을 터뜨리는 한편,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부각하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동맹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국의 전략적 실패를 타국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패권주의적 오만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 있다. 미국은 협상 중 일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어린이 165명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미군 병사들의 아까운 목숨마저 희생시켰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범이자 인류가 저주하는 재앙의 상징이다.
그 결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이 타격을 받았고, 미국이 자랑하던 군사적 우위와 ‘안보 제공 능력’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군 기지를 허용한 중동 각국의 안보 또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전략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의 무모한 군사행동에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위기의 책임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전가하고 있다. 이는 동맹이 아닌 ‘비용 청구서’로 전락한 오늘날 한미관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점은 주한미군을 볼모로 한국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는 식의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전용 군대가 아니라, 동북아 전역과 대중·대러 전략까지 포괄하는 미국의 전진기지일 뿐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신속 투입을 전제로 한다. 이는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핵 억지력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이 과연 ‘약’인지 ‘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조선)은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고, 미국은 합의를 파기한 채 미군 주둔과 전쟁연습에만 매달려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안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 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방증한다.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지켜주고 있으니 대가를 내라”는 식의 낡은 패권 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세계 질서는 다극화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이 일으킨 중동 전쟁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 자주 외교와 자주 국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굴종 외교로는 국익을 수호할 수 없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철저히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에도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타국의 전쟁에 동원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와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의존 체제를 재검토하고, 단계적 철수를 포함한 근본적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실현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 미국은 대이란 공격과 민간인 학살 책임을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책임을 타국에 전가하는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철회하라!
–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파병을 거부하고, 대북 전쟁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라!
2026년 4월 2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