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목재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통상 폭력이자 동맹국 협박이다. 자유무역 원칙과 한미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관세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 규범은 물론 동맹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의 해외정보망법 개정과 정부의 쿠팡 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간섭 역시 한국의 입법·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절차 지연 문제를 설명하고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나 원칙적 대응은 실종된 채, 서둘러 대미 투자 이행을 거론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는 외교가 아니라 압박에 순응하는 종속 외교일 뿐이다. 자국 산업과 노동자, 중소기업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조차 미국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태도다. 국민의힘은 트럼프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입법 절차 지연이 문제를 키웠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산업·일자리를 빼앗는 미국을 비호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파탄 나든 말든 미국에 잘 보여 권력을 찬탈할 기회만 엿보는 숭미 사대주의, 내란·외환 정당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으며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관세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규모 역시 과장되어 있다. 관세가 25% 인상될 경우, 한국 GDP는 최대 1%, 약 18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약 5%에 불과하다. 발생할 손실보다 훨씬 큰 양보를 선제적으로 감수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상호 관세가 기존보다 10%p 추가되어 대미 수출 감소액이 약 125억 달러에 달한다 하더라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20~30년 치의 수출 감소분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강탈’이다.
관세가 수출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킨다는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 인도는 50%의 고율 관세 환경에서도 2025년 수출액 8,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성장을 이뤄냈다. 브라질 역시 약 3,48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으며 증가율은 3.5%에 달한다. 한국 또한 대미 수출은 3.8%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은 7,097억 달러로 3.8% 증가했다. 관세 충격은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균형 외교에 기반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한다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나아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법적 정당성조차 불확실한 정책에 한국이 선제적 양보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미국이 상호 관세를 강행하는 순간 한미 FTA 협정은 실효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과 같은 독소조항에 근거한 미국의 내정 간섭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국익 훼손이다.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 복종을 요구하며 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압박과 위협, 관세 폭탄과 내정 간섭을 감내해야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 미국은 관세 통상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대미 투자와 통상 전략을 전면 재고하라. 여당과 제1야당 또한 대미 굴종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굴종의 정치를 끝내고 자주적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2026년 1월 28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