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패권적 폭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감금, 이란 내 소요 배후 조종과 폭격 협박, 그린란드 강탈 위협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미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폭거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무기로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국방비 인상과 미군 주둔비 증액, 미제 무기 판매를 강제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에까지 공공연히 간섭하며 민생과 경제 주권을 처참히 유린하고 있다.
막대한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의 뿌리까지 잠식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핵심 공정과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며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십만 명 감소했으며,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미국 내 설비 확대는 국내 협력 업체들의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로 직결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미 투자는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망국적 선택일 뿐이다.
미국은 통상과 금융, 디지털 영역에서도 한국의 주권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쿠팡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리 법안인 정보통신망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환율보고서와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외환·금융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미국계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는 동안 한국의 대미 디지털 서비스 무역 흑자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정책권과 규제권, 나아가 환율 주권을 동시에 훼손하는 처사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단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은 ‘투자를 통한 관세 면제’라는 상호 신뢰와 기존 합의를 뒤엎는 배신이다.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가해지는 관세 충격은 무역수지 악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반도체 가격 상승은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 산업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수요 위축’과 ‘주문 감소’라는 이중고를 안길 것이다.
군사·안보 영역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공을 침범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이다. 약 27분간 24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비행한 정찰형 무인기를 민간의 소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전술일 뿐이다. 이 사건의 핵심 책임은 연합 감시·정찰과 공역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미연합사이자 주한미군사령부에 있다. 철저한 감시체계 아래에서 벌어진 장시간 침투는 명백한 통제 실패이거나 고의적인 묵인이다.
여기에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강행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대규모 실기동 훈련은 북측의 반발을 초래하고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극대화한다. 연합훈련 때마다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코스피 변동성 증대와 환율 급등으로 이어져 민생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 연습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자주연합은 주권과 민생, 평화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하나. 미국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빼앗는 대미 투자 강요를 중단하라!
하나. 미국은 한국의 경제·산업·금융·노동·민생 정책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도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
하나. 미국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북미 대화에 나서라!
하나. 미국은 국민 혈세 강탈하고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2026년 1월 16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