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과 11일, 서울과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열린 한미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군사·외교적 폭주다. 이번 회담들은 여전히 북을 겨냥한 군사훈련 강화와 전략무기 전개 확대,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질서 편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자리였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미국의 패권적·일방적 결정이며, 이에 동조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동맹’을 가시화한 한미·한미일 합참의장 회담
7월 10일 개최된 한미 합참의장 회담과, 1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전략적 신뢰’라는 이름 아래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를 선언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3국 통합 억제체제를 공식화했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된 ‘프리덤 에지’ 훈련은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해 공중, 해상, 사이버, 우주 등 다영역에서 실전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체계화하고,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나아가는 위험한 행보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며, 남북 간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다. 특히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여와 공동작전 체계 구축은,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평화헌법 위반이자 동북아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다.
한미일 외무부장관 회담은 자주외교의 실종이며 미국 주도 질서로의 편입 선언이다
7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세 나라 외교장관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재확인하고 제재 강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에너지 등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확대하고, ‘경제안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깊이 동참할 것을 확인했다.
이는 기술·자원·산업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한국 경제를 외세의 전략적 이해에 종속시키는 결정이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간 통상 마찰과 관세 갈등이 언급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에 자발적으로 편입되며 독자적인 산업 전략을 포기한 셈이다.
평화를 위한 외교는 실종되고, 대북 압박과 대결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구체적인 외교적 해법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국제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 제재 및 고립 전략 강화를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더욱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다.
정전협정 72년,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시점이다. 군사훈련과 제재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한미일 3국은 일방적 억지와 제재가 아닌, 상호 존중과 안전보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화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외교 수뇌들의 이번 회담은 ‘억지’와 ‘안보’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는 구조적 도발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동맹체제 강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 한미일 3국은 북을 적으로 상정한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여와 한일 간 군사정보·작전 협력 확대를 폐기하라!
⁃ 비현실적인 북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 전략산업과 공급망 협력을 미·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경제안보 외교를 폐기하고, 산업 주권을 회복하라!
⁃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 중심 군사질서에서 이탈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라!
⁃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
2025년 7월 12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