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일방적인 경제 수탈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말로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지만,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더 높은 관세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하며 본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자동차, 방위산업, 디지털무역, 농축산물 전반을 문제 삼으며, 검역 및 수입 제한 조치의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조속한 협상을 강조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다. 국내 검역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농산물의 개방은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해적 선택이다. 비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면, 우리 농업과 식량 체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고용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KDI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2026년 취업자 증가 폭이 7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 예측했고, 산업연구원은 완성차 제조업의 일자리 15~18%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조정과 하청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거래하려 하고 있다. 주권국가의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협상의 카드로 쥐고 흔드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굴욕 외교는 국민을 버리는 일이다.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는 정부만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다. 우리는 미국의 수탈과 협박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미국은 관세 협박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는 당당한 외교로 맞서라!
협상 과정에 노동자·농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수입 농축산물 개방 중단하고,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을 지켜라!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책임을 다하라!
2025년 7월 8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