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의 죄과를 은폐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정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민주권정부’는 ‘국가 간 약속’ 운운하며 역사정의 실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 40년에 걸친 식민지 불법 강점,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동원, 간토대학살은 인류사에 기록된 참혹한 전쟁범죄이자 반인권적 범죄였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부해 왔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끝없이 짓밟아왔다. 독도 영유권 망언을 되풀이하고, 조선학교와 재일 동포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지속하며, 심지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이자 후안무치한 도발이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면서도 ‘미래지향’을 운운한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배상 없는 미래지향은 기만일 뿐이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범죄 행위다.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 부정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스스로를 반인도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이 법적 책임과 배상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의 ‘2015 위안부 합의’,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계승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피해자와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연습은 대북 압박과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동북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동맹화 과정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 목적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며,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경제주권과 군사주권, 외교 자율성을 훼손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답게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은 굴욕외교를 종식시켜야 한다. 일본의 범죄를 은폐한 지난 탄핵 정권들의 잘못된 합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역사정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과거사 청산 없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은 거짓이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한 평화는 없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그리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주외교와 평화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의 존엄 회복,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불법 강점과 전쟁범죄를 즉각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 독도 영유권 망언을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과 인도적 조치를 즉각 추진하라!
• 간토 대학살, 조선인 원폭 피해 등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
• 재일 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라!
•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무단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연습·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8월 22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