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죄로 법정에 선 이때,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며 정권 연장의 길을 탐색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포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반역행위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세 완화를 빌미로 알래스카 투자,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확대, 금융시장 연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식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백기 투항하는 굴욕 외교로서 미국의 대한국 경제약탈에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이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7.2% 증가한 292억 달러에 달했고, 대미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도 한덕수의 ‘통상외교’는 남아있는 한국 경제의 자립 기반을 완전히 허물고 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이룬 산업 역량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헌납되고 있는 현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한덕수는 단순한 외교 관료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로서 한미FTA를 주도하며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앞장서 이행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총리로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의 미국 이전을 방조했다. 국내 산업 공동화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미 종속을 ‘전략적 협력’이라 자화자찬해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가 현재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자주권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한덕수는 비상계엄 음모 당시 국무회의에 조기 참석하여 내란을 묵인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사법적 통제기관마저 장악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노골적인 도발이며, 헌법 파괴의 연장선이자 조기대선 개입을 위한 사전 포석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한덕수는 수구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이에 단 한 차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채 선거를 관리하고, 헌법 해석기관 인사까지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가 대선관리자로 남아 있는 한, 선거의 공정성은 단 한 치도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4개월간 ‘빛의광장’을 통해 분출된 민심은 분명하다. 구걸외교와 경제파탄, 헌법기관 장악, 대선개입 시도, 내란공범의 내란 연장이라는 역사의 퇴행, 시대의 역행을 멈춰야 한다.
내란공범 내란연장 한덕수는 즉각 대행에서 물러나라!
굴욕외교 사대매국 중단하고 경제주권 회복하라!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인사권 전면 중지하라!
대선 출마 가능성 부인하고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라!
한덕수 등 내란공범에 대한 특별수사 즉시 실시하라!
과도중립내각 구성하여 6.3 조기대선 공정하게 관리하라!
2025년 4월 15일
자주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