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주권과 평화,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언과 정책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초기지로 규정해 왔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표현하며, 한반도를 미국 군사 전략의 전진기지로 공공연히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 영토를 자국 군사 자산처럼 인식하는 제국주의적 시각의 노골적 표현이다. 더 나아가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를 넘어 대중국 견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인식은 주한미군 약 2만 8,500명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역내 작전에 투입될 계획을 암시하며, 한미 군사동맹의 틀을 통해 대만해협 등 외부 분쟁에 한국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을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에 끌어들여 평화와 민생을 한꺼번에 파탄 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이란-중동 전쟁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사드(THAAD) 등의 무기와 병력을 이동시켜 이란의 보복을 야기하고 한국의 민생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데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의 태도는 명백하다. 그는 “전작권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조건 문제”라며 조건 충족을 이유로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유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발언하며 한국 정부의 정책 판단까지 공개적으로 간섭하였다.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전후로 언급한 것도 전작권 환수를 구조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수작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 방산 수출은 세계 4위이며,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권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정치·군사적 지배 통제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군사 주권 침해이다.
또한 브런슨은 유엔군사령관으로서 DMZ에 대한 과도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며 민간인 접근과 평화적 활용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70년 넘게 군사적 긴장이 지속된 지역을 생태평화지대로 전환하려는 시도조차 가로막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평화 협력 노력, 나아가 대북 대화를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구조를 내부에서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한미동맹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한미 관계를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사태에서 그는 “확인도 부인도 어렵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정상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짚기보다 동맹 균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북핵 시설 발언 논란에서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한국은 시장, 자본, 기술, 원료 등 경제의 기본 구성 요소가 미국의 영향권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군사 안보 구조에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정책의 종속성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브런슨과 위성락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나는 외부에서,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한반도를 미국 중심의 전략 구조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자주적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전쟁이 아닌 평화, 종속이 아닌 자주, 일방적 동맹이 아닌 균형 외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는 지속적으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인물과 정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며 외국군 의존 심리와 안보 불안의 정치화를 비판하고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주권국가의 기본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세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침해한 발언과 정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가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종속적 동맹관으로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미국은 북핵 보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독자적 안보-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2026년 4월 29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