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인 화물노동자 서광석 동지가 대자본 CU BGF의 폭압적인 질주 속에 참변을 당했다.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이라는 살인적 노동 끝에 손에 쥐는 것은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열악한 임금뿐이다. 이는 결코 화물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이 최저임금 몇백 원 올리려 투쟁해야 하는 것이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았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노동 존중’을 기준으로 모든 노동관계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는 세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서광석 열사를 떠나보내야 하며, 원청 교섭은 왜 이토록 멀기만 한가?
서광석 열사의 참극에서 드러난 노동부의 ‘노동자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은 우리를 분노케 했다. 노동 존중 사회는 법과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했다.
1923년 일제 치하에서도,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노동절’로서 이날을 기념했다.
장기 집권을 위해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 날짜와 이름까지 바꾸며 노동절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자성을 말살시키려 했던 반시대적·반노동적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 진정한 노동자의 시대를 만들어갈 시간이다.
노동자가 없으면 원청도,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 원청은 현장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노조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전쟁은 약자부터 친다고 했다. 노동 멸시와 노조 탄압의 사회 분위기에 설상가상으로 장기화되는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자주연합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노동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존중 실현방안을 마련하라!
– 하청의 하청구조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진짜 사장, 원청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교섭장에 나와라!
– 동맹수탈 한미관계의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정부는 한미동맹 파기하라!
2026. 5. 1
자주연합 노동위원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