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협상 중 일방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170여 명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과 일본 등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내세우는 소위 ‘항로 보호’는 기만에 불과하다. 이는 해상 안전 협력이 아니라, 중동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화약고에 동맹국을 밀어 넣어 그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전략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우선한다면, 민생과 평화를 파괴할 이 위험천만한 군사 개입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사실상 중동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자살 행위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30%, LNG 수송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현재 이란과의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 진입하는 것은 ‘항로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대이란 침략 작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군을 이란 혁명수비대의 직접적인 공격 표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둘째,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이 돌이킬 수 없는 보복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실제 가용 폭이 3km에 불과할 정도로 좁아, 소규모 공격만으로도 운항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 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에서 보듯, 한국이 군사적 개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상선과 에너지 운송선, 그리고 현지 체류 국민들은 이란의 적대적 보복 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민생 경제가 파탄 날 것이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그중 9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곧 경제적 재앙을 의미한다. 군사적 긴장고조는 보험료와 운송비 폭등,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비와 산업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넷째,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외교 지평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은 중동의 여러 국가와 경제·기술 협력을 이어오며 균형 잡힌 외교 공간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총알받이’로 참여하는 순간, 한국은 중동 전체로부터 미국의 군사적 하수인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동 시장에서의 경제적 협력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다섯째,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 위험과 전략적 부담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란은 막강한 비대칭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조차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 전장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야기하고, 우리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
여섯째,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국론 분열을 야기시킬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병이 유엔 평화유지 등 국제적 명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파견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의 지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회의 동의권 침해, 헌법상 교전 금지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외의 다른 나라 선박은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강요에 굴복해 군함을 파견한다면, 이는 실익도 명분도 없는 굴종 외교의 극치다. 미국 측 압박보다 군함 파견으로 초래될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함 파견 획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 동맹 관계에서 탈피해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평화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군함 파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 굴종적 전쟁동맹을 끝장내고 주권에 기초한 자주적 평화외교를 실현하라!
2026년 3월 16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