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늘(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 본연습을 강행한다. 프리덤 실드는 단순한 방어 훈련이 아니라 선제타격, 참수작전, 평양 점령 등의 시나리오에 입각한 북침 공격 훈련이다. 이는 컴퓨터 지휘소 연습뿐만 아니라 공중폭격, 상륙작전, 사이버·우주 영역 작전까지 포함하는 ‘다영역작전(MDO)’개념이 적용된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군사훈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최근의 국제 정세를 통해 똑똑히 확인하였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1,300여 명, 어린이 사망자가 180명 이상 발생하였으며 부상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민간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고, 에너지와 담수 시설까지 겨냥하는 반인도적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다 우발적 충돌을 통제하지 못해 전쟁으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수도권에만 약 2,600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중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국이 개입된 국제전으로, 나아가 핵보유국 간의 세계 핵대전으로 확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맞선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동 곳곳의 미군기지를 향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명 아래 타 지역의 전쟁이나 분쟁에 투입되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더욱 위기에 처했다는 뼈아픈 교훈을 준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전력이 아니다. 안보의 파수꾼이 아니라 전쟁의 화근이자 보복 공격의 표적일 뿐이다.
이번 프리덤 실드 훈련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며 한국군에 참여를 강권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를 발진기지로 삼아 서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공중 무력시위를 벌인 사례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미 패권 전략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 내 미군기지는 즉각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사정거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DF)-21D, 둥펑-26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5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전쟁 시 한국의 미군기지는 가장 먼저 파괴될 ‘제1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등 핵심 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북측에 ‘조건 없는 대화’를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굳이 강경 대응을 불러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지속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한반도에서도 이란 공습과 같은 ‘협상 중의 전쟁’을 획책한다면 미국 자신도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미국과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미국과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북침전쟁연습 ‘프리덤 실드’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협상에 나서라!
– 전쟁·분쟁 지역으로 기동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 한국을 대중국 견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 예속동맹 파기하라!
2026년 3월 9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