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대한민국이 한미일 군사·경제 분업 체제에 계속 종속될 것인지, 아니면 자주와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다.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이다.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수입에서 일본 의존도는 15%를 상회한다. 반도체 핵심 소재, 정밀기계, 화학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하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심축이다. 이러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을 이끄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를 “국제법상 일본 고유영토”라며 명백한 주권 침해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위대 핵무장 가능성,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전수방위’를 넘어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노선이다.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 이상인 약 11조 엔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그 시점을 앞당기는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세계 3위 규모의 군사비 지출이며, 미국산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 도입과 공격형 전력 증강으로 이어진다.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군국주의 행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반복되고 있다. 과거사 청산 없는 협력은 미래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따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상시화되었고, 미사일 정보 공유와 전략자산 전개가 일상이 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의 약 19%,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실현의 주요 변수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일 중심의 배타적 블록 외교에 편승하는 것은 경제적·군사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자주 균형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이번 일본 방문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역사 부정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핵무장 발언에 대해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일 군사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동북아 안정관리, 경제·기술 협력의 독자성, 외교적 자율성 강화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굴종과 타협이 아니라 원칙과 자주의 외교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 없이는 신뢰도 협력도 없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위한 한미일 종속 구조를 넘어설 때 비로소 한국 외교는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방일이 자주 균형 외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12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