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반중국 전선 가담과 국방 예산 증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안미경중(安美經中)’ 포기를 대놓고 압박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횡포이며, 주권을 무시한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중국을 겨냥한 기동군으로 바뀌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아래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의 안보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의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전초기지’로만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막대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2025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028억 원, 2026년에는 1조 5,192억 원으로 8.3%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모욕하며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 방위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 수출, 유통,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현재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약 20%에 달하는데,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가담하면 보복할 게 자명하다. 대만·남중국해 유사시 평택·오산·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왜 한국이 미중 전략 대결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하는가? 미국 중심의 세계 전략에 종속된 채 경제와 안보 모두를 위협받는 동맹 구조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해법은, 어느 한쪽이 1년 전에 종료 통보하면 끝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이를 통한 한미예속동맹 해체, 그리고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국은 GDP의 2.8%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다. 이제는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북미 평화협정 추진,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독자 방위 능력 강화, 군비통제 등 자율적인 평화안보체계를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를 미중 전략대결의 완충 지대이자 세계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같이 갑시다’라는 말 뒤에 ‘말 잘 들으라’는 압박이 숨겨져 있다면, 그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반중국 군사·경제 동맹은 국익에 반한다. 한국의 민생경제와 평화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예속동맹 철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미중 전략 경쟁의 인질이 되어선 안 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주외교와 군사주권을 실현하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6.3 대선에서 내란·외환 세력을 심판하고 등장할 새 정부와 주권자 국민의 역사적 과제이다.
-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주한미군 철수하라!
– 우리 경제·안보 다 망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 미군 주둔비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5년 6월 2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