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하며 북미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 협력 영역을 확대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북미·한중 관계 개선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괌 해역에서 장기간 대잠전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를 진행한다. 또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에서는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도 전개한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한·일·필리핀 삼각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군사블록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 조치들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사일런트 샤크’ 확대
한미 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확대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이다. 올해 훈련은 2007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P-3 해상초계기 2대를, 미국은 현역 잠수함과 P-8기를 투입했다. 특히 한 달간 이어지는 장기 원양 대잠 훈련이라는 점에서 실전 작전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명백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국내 기술 기반의 3,000톤급 잠수함이 해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원해 작전 능력 확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조치이다. 이런 흐름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동북아 해상 군사 구도의 전면적 군사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로운 갈등을 형성하는 사이버 동맹 훈련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은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군사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조치이다. 미국의 국가 사이버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가상 공격 대응, 정보 공유, 작전 절차 훈련을 포함한다. 이는 2022년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사이버 군사 동맹의 구체화 과정이다. 양국은 향후 정보 공유, 다국적 훈련, 기술 교류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군사동맹을 확장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적·민간적 사이버 안전 체계 구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골화되는 ‘미–일–한–필’ 군사 통합 전략
미국의 ‘한·일·필리핀 삼각 협력’ 구상 또한 동북아 군사블록화를 더욱 노골화하는 흐름이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근거로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전략적 삼각 협력을 제시했다. 이는 대북·대중·대러 포위 전략의 지리적 기반을 강조한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접 거론하며, 주한미군 전진 배치를 통한 전략 억제력 강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필리핀과 군사협정을 확대하고 기지 접근권을 넓혀 왔으며, 필리핀 내 미군 기지 접근 지역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4곳에서 9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한국까지 군사협력의 축으로 편입되는 것은 사실상 ‘미–일–한–필’ 4자 안보체제를 목표로 한 단계적 군사 통합 전략이다.
충돌 위험만 고조시키는 동맹 확장과 군사력 강화
이러한 군사훈련과 동맹 확장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10년간 동북아 군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일본·중국·러시아 4개국의 군사비 총합은 약 5,660억 달러로, 10년 전 대비 37% 증가했다.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 군사 활동 확대는 이러한 군사비 증가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이다. 대잠전 훈련, 사이버 전장 강화, 삼각·사각 군사협력 구도는 억제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충돌 위험만 고조시킨다. 군사적 위협과 대응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으로 대미 군사종속 심화, 국방비 및 방위비 증대, 한반도 역외 전쟁 자동참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연합군의 상시적인 군사훈련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 추종은 한국의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며 북한과의 적대적 대치상황은 더 첨예화될 것이고, 중국의 반발을 자초할 뿐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도 ‘한미 간 전략적 신뢰의 상징’이라느니, ‘자주국방을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미국 패권과 미 본토 안전 수호를 위한 대북·대중국 압박의 선봉대를 자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전쟁의 도화선! 국익외교 자주외교 평화를 수호하자!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평화이다.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다. 군사력 강화와 동맹 확대가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대화, 신뢰 구축, 긴장 완화, 그리고 자주적인 외교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확대와 미국 주도의 지역 군사 구도 강화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최우선에 두는 안보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동북아 긴장을 격화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참가를 중단하라!
–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 신뢰 회복 조치를 실행하라!
– 사이버·우주 등 신흥 영역의 군사동맹 확대를 중단하라!
– 예속적 전쟁동맹 대신 자주적 평화전략을 수립하라!
– 한반도 전쟁몰고 오는 ‘한미동맹 현대화’ 결사 반대한다!
2025년 11월 17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