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025년 12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되풀이한 발언은 명백한 역사 부정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국내 정치적 위기가 커지자 영토 문제를 이용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적인 망언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가 완전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되풀이될수록 그 정치적 의도와 침략적 본질만 더 선명해질 뿐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독도를 불법 편입했고, 이는 패전과 함께 이미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은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에서 명백히 제외했으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1954년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해경의 상시 배치, 기상 관측, 거주민 생활, 국가시설 운영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을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구조이다. 일본이 이를 부정한다면 국제법과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과거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되살리려는 위험한 시도일 뿐이다.
다카이치의 망언은 최근 동북아 정세 속에서 더욱 심각한 파장을 낳는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문화 교류 중단 등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받고 있다. 중국군 함재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 간 ‘레이더 조준’ 사건까지 겹치며 군사적 긴장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지도부의 극우적 영토 선동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의도적으로 교란하는 무책임한 도발이다.
한국과 일본이 정상 셔틀외교 재개를 논의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하던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은 스스로 신뢰 기반을 파괴한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1월 일본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무례함은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실이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이재명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교과서에서 영토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사·영토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일본 내부 학계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정략적 행태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독도는 한 개의 섬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 역사,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기준점이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 협력은 요원하다. 한국 국민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억지주장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교과서 왜곡 등 독도 관련 도발을 전면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는 영토 주권에 관한 어떤 양보도 불허하고 외교·안보 대응을 강화하라!
2025년 12월 10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