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저당 잡는 매국적 합의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강압과 횡포에 굴복해 향후 10년간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현금으로 상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경제협력’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경제 강탈·재정 약탈·주권 포기다. 우리는 이 졸속 굴욕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
정부는 처음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5%만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모두 현금으로 내라”며 25% 자동차 관세 폭탄을 무기로 협박했고, 정부는 이에 굴복해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현금 상납을 약속했다. 관세 완화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미국에 바친 셈이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며, 협상이 아니라 강도에게 지갑을 내준 항복이다.
대미 현금 투자는 외환보유액 수익,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과 연금, 외환비축분을 미국에 바치는 꼴이다. 그 결과 외환 불안, 환율 상승,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국가채무 폭증이 불가피하다. 이는 재정주권 상실이자 국민경제 약탈이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 공장 확대에 따라 국내 생산라인이 축소되고, 조선 산업은 기술과 인력 유출,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보조금 연계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청년 세대는 부채 폭증, 산업 기반 붕괴, 생활비 급등의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은 방어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쿼터 조정’을 다음 협상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사실상 2단계 농업 개방 압박이다.
투자 결정권 역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를 두고,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관하는 협의위원회만 둔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은 미국이 하는, 이른바 ‘식민지형 투자체제’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공동관리체계’는 허구이며, 실상은 미국의 일방적 지배 구조다.
더구나 5:5 원리금 상환 이후 수익 배분이 불투명하다. 트럼프가 공언했던 ‘이윤의 90%는 미국 것’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이는 투자 구조의 투명성과 국민 재정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국 측 자금과 리스크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수익 회수 권한은 빼앗겼다. 국민 재정이 미국 투자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는다.
트럼프가 자찬한 MASGA 프로그램에는 총 1,500억 달러(약 213조 원)가 투입된다. 이는 미국 해군함정과 군수선박 건조에 한국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구조다. 울산과 거제의 숙련 노동자는 일감을 잃고, 미국 조선소는 활기를 되찾는다. 이는 미국 군사 패권 강화를 위한 ‘한국 기술 헌납 프로젝트’이며, 한중 무역관계까지 훼손해 한국 조선·철강 산업에 이중 타격을 준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혈세와 일자리를 미국에 헌납하며, 다극화 세계 흐름에 역행해 미국 패권 유지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굴욕적 종속이 아니라 자주성과 균형, 다극 세계의 협력이다. 트럼프의 강압적 한미동맹 구조를 폐기하고 자주적 경제 노선을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졸속·굴욕 대미투자 합의를 한국 경제를 미국경제 살리기에 바치는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아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나라와 민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 한미 관세·투자 협정을 전면 재협상하라!
– 국회는 대미투자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 주권자 국민 참여 공론기구를 설치하라!
– 굴욕 협상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약탈 동맹을 거부하고 자주경제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10월 30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