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한미 투자 합의는 경제 주권을 내던진 현대판 ‘현금 조공’이자 종속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에 밀려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분할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되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정부는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세금과 연금, 외환 비축분을 미국에 바치는 꼴이다. 그 결과 외환 불안, 환율 상승, 물가 폭등, 금리 인상, 국가채무 급증이 불가피하며, 이는 서민경제 파탄으로 직결된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가 설치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를 맡기로 하였으나 자금은 한국이 대고 결정은 미국이 내리는 ‘식민지형 투자 구조’이다. 더구나 원리금 상환까지 5:5 이윤 배분도 강도 같은 짓인데, 그 이후에는 ‘이윤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제어할 근거조차 없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 구매, 공군의 미제 조기경보통제기(AWACS) 개발(23억 달러),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장기 구매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약정까지 이루어졌다. 조선산업 1,500억 달러, 대기업 MOU 1,500억 달러, 에너지 상품 1,000억 달러를 포함하면 총 7,000억~9,000억 달러 규모의 약탈적 합의가 된다.
이는 한국 산업의 공동화와 대량 실업, 기술 유출을 불러올 것이며, 특히 조선업은 미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미국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미제 무기 구매와 국방비 폭증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2026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7년 내 최대 증가율이다. 그러나 급증한 국방비는 대부분 미제 무기 구매와 한미연합체계 유지비용에 투입된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자주국방의 상징”이라 선전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종속되는 길이다. 핵잠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핵연료·기술·운항체계 모두 미국이 통제한다. 한국의 자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다.
핵잠 기술 이전은 없고, 북한 및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좁은 한반도 수역의 군사적 실효성은 미미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탈과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이후 8년째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외환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민 자산을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은 주권 포기 행위이다.
트럼프의 ‘경제 약탈’과 정부의 ‘대미 굴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의 직전까지만 해도 80%에 이르던 국민 반대 여론은 정부의 은폐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잠재워졌다. “일본보다 낫다”, “선방했다”, “핵잠으로 안보를 얻었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합의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협상 또는 파기를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위원회 구조를 거부하고, 동수 원칙과 자주적 심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금 송금 시기를 지연하고, 상업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불평등한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자주·균형 외교 기반의 경제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일변도의 종속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국방비 폭증, 미제 무기 구매,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전작권 환수,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 SOFA 개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의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주권과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에 종속된 안보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를 스스로 구축하는 자주외교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으로 굴욕적 합의를 철회시키고, 진정한 자주와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의지에 기반해 미국의 경제 약탈과 군사적 종속에 단호히 맞설 때, 한국은 비로소 주권국가로 설 수 있다.
우리의 요구
-미국은 경제 약탈 중단하고, 정부는 대미 투자 파기하라!
-미국 퍼주기 No! 국내 일자리 투자 Yes!
-국회는 불평등 대미 투자 특별법 거부하라!
-정부는 국방비 폭등·미제 무기 구매 중단하라!
-미군 주둔비 증액 반대한다! 민생복지 확대하라!
-미국 위한 핵잠 No! 평화 위한 자주국방 Yes!
-동아시아 긴장 격화시키는 핵잠 도입 반대한다!
2025년 11월 05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