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주한미군은 서해 상공에 F-16 전투기 수십 대와 B-52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며 대규모 공중훈련을 감행했다.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서 실탄을 장착한 채 기동했고, 이에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며 미·중 간 일촉즉발의 공중 대치가 발생했다. 서해는 순식간에 군사적 충돌의 화약고로 변모했다.
이는 단순한 연례 훈련이 아니다. 지난 1월 23일 발표된 미 국방전략(NDS)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명시한 뒤 실행된 노골적인 정책 집행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국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의 발진기지로 재규정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 8,500명이며,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약 9,01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발맞춰 2026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또한 2025년 대비 8.2% 증가한 약 65.8조 원(GDP의 약 2.4%)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3.5%까지 상향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이 자국 방어를 넘어 미국의 역외 전략을 대리 수행하는 구조에 완전히 편입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구나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동중국해에서 미·일 공군이 B-52 4대와 일본 F-15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직후, 해당 전략폭격기가 북상해 서해 훈련에 합류했다. 제1도련선 내부에서 미 전략자산이 일본과 한국을 연계해 동시 기동한 것은 대중 포위망의 실전적 점검이다. 일본 정부 또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명분으로 대만해협 유사시 개입을 공언하며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가 미·중 군사 대결의 전초기지로 고착될 때,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약 19%이며,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70%를 상회한다. 군사적 긴장은 곧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인 방한객 수가 전년 대비 약 48% 급감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안보 종속은 평화 위협을 넘어 민생 경제의 파괴를 초래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는 한국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재편이다. 결국 한반도는 미국 전략의 부속 공간으로 전락하고, 한국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분쟁에 자동으로 휘말릴 위험을 떠안게 된다.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와 역외 작전 통합은 상호 불신을 심화하고 억지 논리만 강화할 뿐이다. 군사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평화 논의의 토대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화가 아닌 대결의 장으로 고착될 것이다.
동맹은 절대적 신앙이 아니다. 국익에 복무하지 못하는 동맹은 존재 이유가 없다. 미국의 ‘모범 동맹’이라는 수사는 더 많은 비용 부담과 종속을 요구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주권국가라면 자국 영공과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자산 운용에 대해 명확한 사전 협의권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동맹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반도는 누구의 항공모함도 아니다. 우리의 강토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시험장이 아니다. 군사적 모험주의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주권적 결단이다. 평화를 파괴하는 예속적 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폐기하고, 자주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안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략폭격기가 서해를 누비고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긴급 현안 질의도, 국방·외통위 차원의 검증도,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 요구도 없다. 평화와 민생이 위협받는 순간 침묵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즉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의 전초기지화를 막을 방도를 공개 토론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외세의 전략 속에서 거저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고 선택할 때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의 대중국 억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한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정부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미 예속동맹을 폐기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라!
– 국회는 대중국 한·미·일 군사공조를 재검토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법제화하라!
2026년 2월 21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