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한미 투자 합의는 경제 주권을 내던진 현대판 ‘현금 조공’이자 종속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에 밀려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분할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되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정부는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

2025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저당 잡는 매국적 합의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강압과 횡포에 굴복해 향후 10년간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현금으로 상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경제협력’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경제 강탈·재정 약탈·주권 포기다. 우리는 이 졸속 굴욕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 ​정부는 처음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5%만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며, 한미관계의 비정상적인 종속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한국군 내부 자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을

지난 7월말, 미국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측에 제시한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미국 측에 3,500억 불을 즉시 투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우리는 LNG 산업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된 1,000억 불을 합해, 총 4500억 불의 거금을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조지아에서는 한국 기업의 한국인 하청노동자 300여 명이 강제 구금당했고, 트럼프는

오늘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미 군사연습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도상훈련과 동시에 한미일 연합 다영역 훈련 ‘2025 프리덤 에지’가 동시에 강행된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북한과 중국의 강경 대응을 야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명백한 도발이기도 하다. ​‘아이언 메이스’는 평택

미국이 지난 한미 통상·경제 협상을 통해 총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강요하여 한국 산업과 일자리를 빼앗은 데 이어,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전격 체포, 구금했다. 현재 구금 장소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로서 곰팡이, 누수, 고장 난 위생·주방 설비 등 열악한 환경과 불충분한 의료·정신건강 지원으로 인권단체들이 비인간적 여건이라 비판하는 곳이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2025년 8월 26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 협상’ 태도에 대한 우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된 트럼프 치켜세우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민은 안도했고 회담 이후 언론은 성공적인 회담이라며 과도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세계 대전환기의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겉모양 위주로 평가할 수 없다. 진정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현상보다

2025년 8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산업 협력, 사회적 과제 해결, 청년·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본질인 안보와 외교에서 한국이 미·일 중심 전략 질서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있다. 과거사 문제와 국민 안전은 외면한

2025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의 죄과를 은폐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정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민주권정부’는 ‘국가 간 약속’ 운운하며

지난달부터 언론을 통해 한미 당국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최근 공동브리핑을 통해 야외 기동훈련(FTX) 등 일부 훈련을 폭염 등을 이유로 9월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남북 관계 진전의 신호로 평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