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대한민국이 한미일 군사·경제 분업 체제에 계속 종속될 것인지, 아니면 자주와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다.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이다.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수입에서 일본 의존도는 15%를 상회한다. 반도체 핵심 소재, 정밀기계, 화학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하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

지난 1월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약 8km 침범한 사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 격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해당 무인기가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 인근에 추락했으며, 비행 거리 156km, 비행시간 3시간 10분, 고도 100~300m, 평균 시속 50km로 북측 중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성과 목적성을 갖춘 군사적 침투라고

미 제국주의 강도들이 1월 3일 새벽 2시, 야음을 틈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했다.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 제국주의 수괴인 침략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을 ‘체포’하여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 침공의 명분으로 마약 문제를 핑계 삼더니, 침공 전후에는 테러 국가로 규정하며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국가 테러 범죄국이다. ​미국은 과거 1964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9일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망발이다. ​이어 브런슨은 한반도를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떠받치는 전략적 거점”으로 규정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 등에서도 폭넓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최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직접 만나 “대북 제재 유지”와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요구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적 소통의 범위를 넘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고, 정 장관이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군사연습 조정을 언급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이를 사실상 방해한 것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025년 12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되풀이한 발언은 명백한 역사 부정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국내 정치적 위기가 커지자 영토 문제를 이용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적인 망언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가 완전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되풀이될수록 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7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옥죄는 족쇄로 남아 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탄생한 냉전의 사슬로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미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되찾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하며 북미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 협력 영역을 확대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퍼주기, 굴욕적인 한미 정상합의를 단호히 거부하자!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는 정부가 강조하는 ‘국익외교’와 ‘자주국방’의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한국의 대미 경제·안보 종속을 구조화하는 내용에 가깝다. 투자·관세·외환·국방 등 핵심 분야 전반에서 한국의 일방적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익과 주권의 실질적 후퇴를 의미한다. 대규모 대미 투자: 미래 성장 기반의 외부 유출 이번 합의를 통해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핵잠 논의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자주국방의 진전’이 아니라 한미동맹 종속의 심화라는 역설을 품고 있다. ​정부는 핵잠 사업을 “북핵 대응의 현실적 대안”,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술·운용·정책의 거의 모든 측면이 미국 승인 없이는 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