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미국의 이란 침략 책동과 에너지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26.3.26)

오늘 우리 대구경북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전 세계를 전쟁의 화염으로 몰아넣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이란 침략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 시도는 단순히 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넘어,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조장하여 타국의 주권과 경제권을 찬탈하려는 비열한 **‘에너지 전쟁’**이다. 미국이 촉발한 이 광기 어린 전쟁의 칼날은 이제 우리 민중의 안방까지 파고들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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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거부하고 굴종동맹 한미동맹을 폐기하라!(26.3.16)

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협상 중 일방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170여 명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과 일본 등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내세우는 소위 ‘항로 보호’는 기만에 불과하다. 이는 해상 안전 협력이 아니라, 중동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화약고에 동맹국을 밀어 넣어 그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전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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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쟁의 먹구름 불러오는한미연군사연습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26.3.9)

미국이 오늘(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 본연습을 강행한다. 프리덤 실드는 단순한 방어 훈련이 아니라 선제타격, 참수작전, 평양 점령 등의 시나리오에 입각한 북침 공격 훈련이다. 이는 컴퓨터 지휘소 연습뿐만 아니라 공중폭격, 상륙작전, 사이버·우주 영역 작전까지 포함하는 ‘다영역작전(MDO)’개념이 적용된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군사훈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최근의 국제 정세를 통해 똑똑히 확인하였다. 베네수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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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관세·투자 합의 폐기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26.2.21)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조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속한다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비상 상황’을 명분으로 동맹국을 상대로 자의적인 관세 폭탄을 가해온 통상 압박이 법적 근거조차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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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미 예속동맹 폐기하라!- 주한미군의 서해 상공 대규모 훈련과 미·중 공중 대치에 부쳐(26.2.21)

2026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주한미군은 서해 상공에 F-16 전투기 수십 대와 B-52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며 대규모 공중훈련을 감행했다.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서 실탄을 장착한 채 기동했고, 이에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며 미·중 간 일촉즉발의 공중 대치가 발생했다. 서해는 순식간에 군사적 충돌의 화약고로 변모했다. ​이는 단순한 연례 훈련이 아니다. 지난 1월 23일 발표된 미 국방전략(ND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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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이익의 대변자 위성락 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인가, 트럼프 정부의 ‘행동대장’인가?(26.2.10)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뱉은 망언은 대한민국 안보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는 ‘외교적 자해 행위’의 극치다. 위 실장은 미국의 부당한 ‘관세 25% 재인상’ 압박의 원인을 우리 내부의 정당한 입법과 기업 조사 탓으로 돌리며, 사실상 미국의 횡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우리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위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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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대북 무인기 불법침투, 유엔사령관-국방부장관이 책임져라!(26.2.3)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정전협정과 비행금지구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인기들이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도화선을 당기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다.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티 드론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갖춘 국방부는 탐지 실패인지 방조인지 모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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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트럼프는 관세 협박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대미투자 전면 재고하라!(26.1.2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목재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통상 폭력이자 동맹국 협박이다. 자유무역 원칙과 한미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관세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 규범은 물론 동맹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의 해외정보망법 개정과 정부의 쿠팡 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간섭 역시 한국의 입법·사법 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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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문] 미국은 경제약탈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26.1.16)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패권적 폭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감금, 이란 내 소요 배후 조종과 폭격 협박, 그린란드 강탈 위협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미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폭거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무기로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국방비 인상과 미군 주둔비 증액, 미제 무기 판매를 강제하고 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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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평] 한국의 입법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정보통신망법 간섭을 강력 규탄한다!(26.1.13)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입법주권 침해이다. 이는 동맹이라는 외피를 쓴 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며, 민주주의와 주권 존중이라는 미국 스스로의 가치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흔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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